김경수, 오늘 항소심 선고…이 시각 서울고등법원_스포츠 베팅 사이트 포르투갈_krvip

[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조금 전 선고됐습니다.

2심 일부 유죄,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먼저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는 조금 전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가 현재 공직에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석 취소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앵커]

네, 오늘 항소심 선고에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우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에선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이른바 '킹크랩' 시연을 봤다며 유죄로 판단했었죠.

킹크랩 로그 기록을 보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의 존재조차 몰랐고, 드루킹 일당이 이른바 '선플 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새로 제시했는데요.

2심 재판부도 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또 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의 측근을 공직에 추천해주겠다고 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인 만큼 파장도 만만치 않겠죠?

[기자]

네, 대법원 판결이 남긴 하지만 '친문 대권 주자'로 불리는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실형을 선고했죠.

김 지사 측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